혁신적 포용국가로
국민이 체감하는 삶의 변화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혁신적 포용국가란?
- ‘혁신적 포용국가’는 사회정책과 경제정책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 국민의 삶의 질 개선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모색하는 새로운 국가발전전략입니다.
- ‘발전국가’ 패러다임이 경제 성장을, 신자유주의가 시장의 기능을 강조하였다면, ‘혁신적 포용국가’는 국정 운영의 중심에 ‘사람’을 두고 일반 국민의 삶의 질 개선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 사회정책은 내수촉진, 인적자본 확충, 일자리 창출 등 장기적 성장을 뒷받침 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 이제, 혁신적 포용국가를 통해 국민소득 3만불 시대에 걸맞는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을 빈틈없이 살피고, 우리 사회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혁신의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지금 세계는‥
- 국제사회도 사회의 ‘포용성’ 향상과 ‘혁신능력’ 배양을 장기적 국가발전에서 고려해야 할 핵심 요소로 보고 적극적 사회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 국제 기구 | 논의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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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ld Bank, IM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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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EC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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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L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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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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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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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비전 9대 전략」과 「혁신적 포용국가 사회정책 추진계획」
- 정부는 지난 18.9.6일 포용국가 전략회의를 통해 혁신적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3대 비전, 9대 전략”을 발표하였습니다.
- 이 후, 정부는 사회관계 부처와 합동으로 “혁신적 포용국가 사회정책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국민의 삶을 중심에 둔 혁신적 포용국가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 과제를 제시하였습니다.
- 「포용국가 사회정책 추진계획」은 임기 내 추진할 사회분야 정책 로드맵(교육부 총괄)이며, 「국가미래비전 2040」은 정치·경제·사회분야를 포괄하는 것으로 정책기획위원회 중심으로 수립 중
- 앞으로 각 분야별로 국민의 삶을 점검하여 시급한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이 마땅히 누려야 할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정부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