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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과 필요성

혁신적 포용국가
국민이 체감하는 삶의 변화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혁신적 포용국가란?

  • ‘혁신적 포용국가’는 사회정책과 경제정책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 국민의 삶의 질 개선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모색하는 새로운 국가발전전략입니다.
  • ‘발전국가’ 패러다임이 경제 성장을, 신자유주의가 시장의 기능을 강조하였다면, ‘혁신적 포용국가’는 국정 운영의 중심에 ‘사람’을 두고 일반 국민의 삶의 질 개선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 사회정책은 내수촉진, 인적자본 확충, 일자리 창출 등 장기적 성장을 뒷받침 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 이제, 혁신적 포용국가를 통해 국민소득 3만불 시대에 걸맞는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을 빈틈없이 살피고, 우리 사회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혁신의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지금 세계는‥

  • 국제사회도 사회의 ‘포용성’ 향상과 ‘혁신능력’ 배양을 장기적 국가발전에서 고려해야 할 핵심 요소로 보고 적극적 사회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는(세계현황)
국제 기구 논의 내용
World Bank,
IMF
  • 포용적 성장 : 불평등의 확대는 장기적으로 경제성장 방해
  • 기회의 평등을 위한 사회정책의 강조
  • 인적자본 강화를 통한 혁신의 중요성 부각
OECD
  • 포용적 성장 : 불평등이 장기 성장 저해
  • 삶의 질 지수(Better Life Index) : 1인당 GDP 외 환경, 고용, 문화 등 사회지표의 개선 강조
  • 인적자본 강화, 성별격차 해소의 중요성 강조
ILO
  • 소득주도 성장 : 소득분배 및 사회보장 강화를 통한 경제성장 제고
  • 변화된 경제사회 환경에서 ‘사회보호 최저기준’ 재정립(202호 권고)
EU
  • 사회투자 패러다임 : 생산적 요소로서 사회정책*과 성평등 정책의 중요성 강조
  • 교육·직업훈련, 아동 보육
  • 사회투자를 통한 사회혁신이 지속가능한 사회를 달성
UN
  • 지속가능발전(SDGs) : 환경, 사회, 경제의 선순환적 발전 강조
  • 경제목표 외 빈곤, 성평등, 환경, 교육 등 17개 목표 제시

「3대 비전 9대 전략」과 「혁신적 포용국가 사회정책 추진계획」

  • 정부는 지난 18.9.6일 포용국가 전략회의를 통해 혁신적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3대 비전, 9대 전략”을 발표하였습니다.
  • 이 후, 정부는 사회관계 부처와 합동으로 “혁신적 포용국가 사회정책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국민의 삶을 중심에 둔 혁신적 포용국가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 과제를 제시하였습니다.
  • 「포용국가 사회정책 추진계획」은 임기 내 추진할 사회분야 정책 로드맵(교육부 총괄)이며, 「국가미래비전 2040」정치·경제·사회분야를 포괄하는 것으로 정책기획위원회 중심으로 수립 중
  • 앞으로 각 분야별로 국민의 삶을 점검하여 시급한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이 마땅히 누려야 할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정부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포용국가 3대 비전, 9대 전략
국민의 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