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지역에서 낳아 지역에서 기른다
작성부서
사회정책총괄담당관
작성자
채희각
작성일
2024-05-08
지역에서 낳아 지역에서 기른다
지역맞춤형 결혼-출산-보육 통합지원센터 조성 공모
- 행안부, 인구감소지역 및 관심지역 대상 공모, 총 150억원 규모 사업 추진
- 결혼-임신-출산-보육으로 이어지는 지원 서비스 통합 제공 인프라 구축
- 지방소멸대응기금과 연계 시, 재정부담은 줄고 사업규모 확대 가능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인구감소지역(관심지역 포함)의 부족한 출산, 돌봄시설 설치를 지원하기 위해 「2024년 지역맞춤형 결혼-출산-보육 통합지원센터 조성 공모사업」을 추진한다.
○ 「지역맞춤형 결혼-출산-보육 통합지원센터 조성 공모사업」은 결혼→임신→출산→보육으로 이어지는 생애주기에 따라 필요한 돌봄 관련 수요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 선정된 지자체는 지역의 수요와 시설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스몰웨딩 공간대여, 산모교육, 공공산후조리원, 키즈헬스케어센터 등을 자유롭게 조합, 통합지원센터를 조성할 수 있다.
□ 이번 공모사업은 출산·보육을 위한 인프라 시설이 부족한 인구감소지역(89개) 및 관심지역(18개)을 대상으로 하며, 특별교부세 110억원 규모로 3개 지자체를 선정하여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 인구감소지역 및 관심지역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지방비 매칭비율은 20%로 하는 등 지방재정 부담을 최소화하였으며, 지방소멸대응기금까지 활용하면 총사업비는 최대 150억원에 이른다.
※ 특별교부세 110억원(80%), 지방비 28억원(20%), 지방소멸대응기금 12억원(추가사업비)
□ 기초지자체는 광역지자체를 통해 신청하고, 광역지자체는 사업계획의 타당성, 효과성 등을 검토 후 우선순위를 정하여 6월말까지 행안부로 제출해야 한다.
○ 아울러, 공모사업 선정을 위해 서면·현장·발표까지 3차에 걸쳐 심사하고, 최종 사업대상지는 8월 중 선정하여 특별교부세를 교부할 계획으로, 선정된 지자체는 하반기 중 사업에 착수할 수 있다.
□ 공모사업을 통해 조성되는 통합지원센터는 출산·보육뿐만 아니라 아동, 청소년, 청년 등 지역 내 커뮤니티 시설과도 연계 가능하며,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 지역 특색을 살린 맞춤형 센터로 꾸릴 수 있다.
○ 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가족친화적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갈 수도 있으며, 관련 시설을 일정한 장소로 모아 서비스의 연계를 통해 공백없는 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
□ 이상민 장관은 “이번 사업은 출산·보육 인프라가 부족한 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맞는 시설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저출산 극복과 지역 활력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자녀를 지역에서 낳아 지역에서 기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행정안전부 누리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바로가기 아이콘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