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관계장관회의

사회관계장관회의 소개

근거

교육·사회 및 문화 관계장관회의 규정(대통령령, ‘15.6.제정)

구성

부총리(의장), 기재･과기정통･행안･문체･복지･환경･고용･여가부장관, 국조실장, 방통위･권익위원장, 대통령비서실 사회수석 등 총 13명

※ 회의에 상정되는 안건 관련 부처 장･차관 참석 가능

시기

월 2회 개최, 필요시 현장방문 형식으로 개최

안건

국정과제, 사회현안, 정책 사각지대 등 주요 사회정책 등 부처 합동 안건 2~3개

※ 정책의 범위, 발표 시기 등을 고려하여 심의, 보고, 토의, 의제제안으로 구분

지금 세계는(세계현황)
구분	주요내용
기획의제	종합적 시야에서 범정부적 노력과 해결이 필요한 다부처 협업 과제
기획의제	안건 예시 2020 직업계고 지원 및 취업활성화 방안, 녹색전환 촉진을 위한 국민환경역량 제고 방안 등
현안과제	국민청원 등 사회적 관심이 높고 신속한 해결이 필요한 과제 ※ 특정부처 단독 수행 과제라도, 적극행정 유도 및 대국민 홍보 차원에서 상정 가능
현안과제	안건 예시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 온라인 개학 지원을 위한 학교 및 지역사회 협력방안
비공개 토의과제	부처 간 이견이 지속되거나 사회적 갈등이 있는 과제 → 비공개 토의 후 필요 시 공개안건으로 상정

실무조정회의

화살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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