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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용국가 사회정책 추진계획

돌봄

  • 1영유아부터 초등학생까지 빈틈없이 안전하게 돌보겠습니다.

    2022년의 달라진 삶
    • 영·유아 10명 중 4명은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에 다니게 됩니다.
    • 맞벌이 가정 초등학생 10명 중 8명은 국가가 지원하는 방과 후 돌봄시설을 이용하게 됩니다.

    정책목표

    •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

      2018년 25.2%(어린이집), 25.6%(유치원)이었던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 취원율을 2021년에 40%까지 높이겠습니다.

    • 온종일 돌봄

      2018년 36만명이었던 온종일 돌봄 수혜학생을 2022년 53만명이상으로 늘리겠습니다.

    • 아이돌보미

      아이돌보미 서비스 이용가구를 2018년 6만 4천가구에서 2022년 12만 가구로 늘리겠습니다.

    주요과제

    관련사이트

    처음학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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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자가 온라인으로 유치원에 대한 정보를 검색하여 신청하고, 유치원은 공정하게 선발된 결과를 알려주는 유치원 입학지원시스템입니다.

    아이사랑 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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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신, 출산, 육아 정보 제공 및 어린이집 이용(입소대기 신청, 보육료 결제 등 관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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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돌봄서비스 소개, 신청 시스템입니다.

  • 2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어려움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2022년의 달라진 삶
    • 성인 발달장애인 중 최중증 장애인은 주간활동서비스를 받게 됩니다.
    • 획일적 장애등급제가 폐지되고, 장애인 개인에게 필요한 맞춤형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정책목표

    • 성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2022년까지 복지 사각지대 성인 발달장애인 17,000명에게 지역 내 학습, 체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주간활동서비스 이용권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 장애인 일상생활 지원

      장애인에 대한 신체, 가사활동 보조, 사회활동 지원 등 일상생활 지원을 2018년 7만 9천명에서 2022년 11만명까지 확대 하겠습니다.

    • 장애인 직업훈련

      전국 17개 시·도에 발달장애인훈련센터를 설립하여 학령기, 성인기 발달장애인에게 실제 기업현장과 유사한 시설에서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주요과제

    • 발달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및 지역사회 참여 증진

      학교 졸업 후 인프라 부족으로 인해 복지서비스가 단절된 성인 장애인이 지역사회와 함께 낮시간 의미있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 장애인 직업훈련
      인프라 확대

      장애인 채용을 희망하는 기업의 구인난을 해소하고, 증가하는 장애인의 훈련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직업훈련 인프라 확대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 장애등급제 폐지 및
      맞춤형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장애인의 욕구·환경 등 수요자 중심의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서비스 필요도에 대한 종합조사를 통해 대상자 선정·지원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관련사이트

    장애인고용공단 직업능력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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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달장애인 훈련센터 등 다양한 장애인 일자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서비스 참여를 안내합니다.

  • 3한부모, 미혼모, 다문화가족 등 다양한 가족을 놓치지 않고 보살피겠습니다.

    2022년의 달라진 삶
    • 아동 양육비를 지원받는 한부모 가족이 대폭 확대됩니다.
    • 다문화가족이 보다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고, 사회적 편견도 줄어듭니다.

    정책목표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저소득 한부모 가족에 대한 아동 양육비 수혜자가 2018년 7만 5천명에서 2022년 12만명으로 확대됩니다.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결혼 이민여성의 미래설계, 가족상담 등 대상별 맞춤형 서비스 지원을 받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용자를 2018년 102만명에서 2022년 110만명으로 확대하겠습니다.

    • 다문화 이해교육

      다문화 이해교육 대상자를 2018년 12만명에서 2022년 16만명까지 확대하여 시행하겠습니다.

    주요과제

    •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확대

      저소득 한부모 가족에게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의 양육비(청소년 한부모는 월 35만원) 지원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 다문화가족지원 강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이 차별과 편견 없이 자립할 수 있도록 대상별 맞춤형 서비스 지원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과

    • 다문화학생 교육지원 사업

      다문화 이해교육을 확대하여 다문화 가족의 학생이 학교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
      교육부 교육기회보장과

    관련사이트

    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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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양한 복지제도 정보와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간편히 검색하고,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복지서비스를 편리하게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포털 다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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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문화가족을 위한 정책 및 생활 정보를 다국어로 제공하여 정보 접근이 어려운 다문화가족의 조기 적응 및 안정적 생활을 지원합니다.

    다문화교육 다누리배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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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대상 다문화이해교육을 위한 온라인 교육, 찾아가는 교육, 교육자료 등을 제공합니다.

배움

  • 1중도에 공부를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의 달라진 삶
    • 고등학생의 수업료 부담이 없어지고, 대학생들이 더 많은 국가장학금 혜택을 받게 됩니다.
    • 공교육을 통한 기초학력 보장이 강화되어, 교육 격차가 완화됩니다.

    정책목표

    • 고교학비

      2021년 고교 무상교육을 전면 시행하겠습니다.

    • 대학입학금

      2022년까지 대학 및 전문대학 입학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겠습니다.

    • 대학등록금

      대학생 1인당 정부재원 장학금 지원액을 2018년 183만원에서 2022년 205만원 내외로 확대하겠습니다.

    • 기초학력

      복합적 요인으로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두드림학교를 2018년 2,720개에서 2022년 5,000개로 확대하겠습니다.

    • 청소년 복지시설

      청소년 쉼터 등 복지시설을 2018년 134개소에서 2022년 200개소로 확대하겠습니다.

    주요과제

    관련사이트

    한국장학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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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장학금 운영, 학자금 대출, 학생 주거시설 지원 등 종합장학지원을 제공합니다.

  • 24차 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할 수 있는 혁신인재를 양성하겠습니다.

    2022년의 달라진 삶
    • 수업혁신과 고교학점제 도입으로 개개인의 역량을 키워주는 맞춤형 교육이 실현됩니다.
    • 혁신인재 12만 7천명이 양성되어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게 됩니다.

    정책목표

    • 고교학점제

      모든 학생의 진로설계와 성장을 돕는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고교학점제 도입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 직업계고등학교

      미래 유망분야 기술기능인재 육성을 위해 2022년까지 500개의 직업계고 교육과정 및 학과를 신산업, 유망산업, 지역특화산업 등으로 개편하겠습니다.

    • 혁신성장 선도분야 등
      석박사급 인재

      BK21 후속사업 개편으로 혁신성장 선도분야 연구인력 87,500명을 ‘22년까지 양성하겠습니다.

    • 과학기술·ICT인재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 4만명의 과학기술·ICT 인재 양성을 지원하겠습니다.

    주요과제

    • 고교학점제 도입 기반 구축

      학생 개개인의 적성과 소질에 따른 교육 수요에 대응하는 교육시스템 조성
      교육부 고교교육혁신과

    • 혁신교육지구
      (마을교육공동체) 지원

      학교와 지역사회가 협력하는 혁신교육지구에 대한 운영 지원
      교육부 학교정책과

    • 현장실무능력중심 직업교육 및
      취업연계 강화

      우수 고졸인재 양성 및 양질의 현장실습 기업을 매칭한 고졸일자리 발굴·연계
      교육부 중등직업교육정책과

    • BK21 사업 개편

      사회변화에 선도적으로 대응하는 석.박사급 인재 양성을 통해 세계 수준의 연구중심대학 육성
      교육부 대학학사제도과

    • 4차 산업혁명 대응 과학
      기술·ICT인재 성장 지원

      기업현장의 인재수요에 적극 대응하여 4차 산업혁명 분야 청년인재 성장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미래인재정책과

    관련사이트

    고교학점제 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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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교학점제 소개, 온라인 수강신청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하이파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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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성화고·마이스터고에서 운영하는 전문인재 양성을 위한 다양한 실무교육과 취업지원 사업 정보를 제공합니다.

  • 3모든 성인이 필요한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2022년의 달라진 삶
    • 성인 10명 중 적어도 4명은 평생학습에 참여하게 됩니다.
    • 중소기업·비정규직 노동자·자영업자 등 직업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납니다.

    정책목표

    • 평생학습

      학점은행제, K-MOOC 활성화 등을 통해 2017년 35.8%였던 평생학습 참여율을 2022년 OECD 평균 이상인 42.8%까지 확대하겠습니다.

    • 직업훈련

      실업자 내일배움카드 청년층 우대 등을 통해 고졸이하 청년의 직업훈련 참여율을 2017년 24.7%에서 2022년 26%까지 늘리겠습니다.

    • 중소기업 자체훈련

      중소기업을 위한 전담 직업훈련지원센터 운영 등을 통해 2018년 7.9%였던 중소기업의 자체훈련 참여율을 14%까지 높이겠습니다.

    주요과제

    관련사이트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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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점은행제의 교육과정, 인정대상 및 교육기관 등을 안내합니다.

    K-MO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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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 소개와 참여 대학 및 개설 강좌를 안내합니다.

    직업훈련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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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배움카드 신청, 일학습 병행 등 구직자의 성공적인 취업과 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을 지원합니다.

일

  • 1일과 육아를 남녀가 함께 하여 가족의 시간을 돌려드리고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겠습니다.

    2022년의 달라진 삶
    • 남성 육아휴직자와 두 번째 육아휴직자 수가 2배 가까이 늘어납니다.
    • 임금삭감 없이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하루에 한 시간씩 늘어납니다.

    정책목표

    • 남성육아휴직

      전체 육아휴직 사용자 중 남성육아휴직 비율을 2018년 17.8%에서 2022년 20%까지 늘리도록 지원하겠습니다.

    • 육아휴직 사용 확대

      육아휴직 두 번째 사용자 수를 2018년 6,606명에서 2022년 10,696명까지 늘리겠습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기에 근로시간 단축을 이용하는 근로자 수를 2018년 3,820명에서 2022년 5,807명으로 늘리겠습니다.

    • 경력단절 여성 취업지원

      경력단절여성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강화해 새일센터를 통한 취업건수를 2018년 17만 3천명에서 2022년 18만 1천명까지 늘리겠습니다.

    주요과제

    관련사이트

    e새일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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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력단절여성의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소개, 센터 위치, 새일인턴 및 직업교육훈련참여신청 등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지원합니다.

  • 2중소기업 근로자, 자영업자의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실질소득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확대하겠습니다.

    2022년의 달라진 삶
    • 최저임금 준수 및 현장 안착을 통해 저임금 노동자가 줄어들고, 노동자 간 임금격차도 줄어듭니다.
    • 자영업자가 경쟁력을 갖추고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가 조성됩니다.

    정책목표

    • 저임금 노동자 감소

      최저임금 현장안착, 저임금 사각지대 해소 등을 통해 2018년 22.3%였던 저임금 노동자 비율을 2022년 18%까지 낮추겠습니다.

    •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청년근로자, 중소·중견기업, 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하고 5년 만기 시 적립금 3천만원을 청년근로자가 수령하는 내일채움공제 수혜자를 2018년 4만명에서 2022년 16만명까지 늘리겠습니다.

    • 성과공유기업

      기업의 이익을 근로자와 공유하는 성과공유기업을2018년 1만개에서 2022년 10만개로 확대하겠습니다.

    • 자영업 밀집
      구도심 복합 개발

      2022년까지 자영업이 밀집한 구도심 상권 30곳을 자영업 성장·혁신의 거점으로 집중 육성하겠습니다.

    주요과제

    관련사이트

    내일채움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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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채움공제 소개, 상품 설명 및 온라인 신청을 위한 사이트입니다.

  • 3차별받지 않고 능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일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22년의 달라진 삶
    • 기업 문화 개선으로 근로자의 의견이 존중받고, 일터에서의 학습기회도 늘어납니다.
    • 공공부문에서 여성의 고위직 진출이 늘어나 더 많은 기회가 보장됩니다.

    정책목표

    • 일터혁신지수

      일터혁신 컨설팅, 노사인식 개선사업, 학습기회 확대를 위한 인프라 등 집중 지원을 통해 일터혁신 우수모델을 발굴하여 조직문화를 개선(일터혁신지수첨자 45점 이상)하겠습니다.

      일터혁신지수 중 작업조직부분 : 조직 참여활동, 작업방식과 관리 등에 대한 근로자·사업자 대표 대상 설문조사(100점 만점, 노사발전재단)

    •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대상으로 여성의 고위공무원단(´18. 6.1%→´22. 10%)과 임원(´18. 11.8%→´22. 20%) 진출을 높여 여성 대표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과제

  • 4국민의 안전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좋은 일자리를 늘리겠습니다.

    2022년의 달라진 삶
    • 민생 서비스 일자리가 대폭 늘어나 국민들이 높아진 안전과 복지서비스를 누리게 됩니다.
    • 비정규직을 남용하는 관행이 대폭 줄어들고, 일자리의 질이 높아집니다.

    정책목표

    • 읍면동 복지공무원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복지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2022년까지 사회복지 공무원 1만 2천명을 확충하겠습니다.

    • 사회서비스일자리

      보육·요양·장애인 등 시급한 분야를 시작으로 단계별로 2018년 5만 5천명에서 2022년까지 공공부분 사회서비스 일자리 34만명을 확충하겠습니다.

    • 공공부분 비정규직

      단계별로 상시·지속 업무 종사 비정규직을 2018년 17만 5천명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20만 5천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습니다.

    주요과제

쉼

  • 1과도한 노동시간을 줄이고 문화와 여가가 있는 생활을 찾아드리겠습니다.

    2022년의 달라진 삶
    • 노동자의 노동시간이 줄어들고, 휴가 시간은 늘어납니다.
    • 일터에서도 문화와 여가를 즐길 수 있습니다.

    정책목표

    • 연간 노동시간

      2017년 연 2,014시간이던 노동시간을 2022년 1,890시간으로 단축해 나가곘습니다.

    • 근로자 휴가지원

      근로자가 여행자금 적립 시 정부가 적립금을 지원하는 근로자 휴가 지원 수혜자 수를 2018년 2만명에서 2022년 10만명으로 확대하겠습니다.

    • 문화예술 관람율

      문화가 있는 일터 사업 지원 등을 통해 문화예술 관람율을 2018년 81.5%에서 2022년 85%까지 높이겠습니다.

    주요과제

    관련사이트

    근로자휴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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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휴가지원 사업 소개 및 신청을 위한 온라인 사이트입니다.

    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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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양한 복지제도 정보와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간편히 검색하고,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복지서비스를 편리하게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국민 누구나 동네 가까이에서 문화와 여가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2022년의 달라진 삶
    • 모든 읍·면·동에 문화·체육시설이 1개소 이상 설치되어, 동네에서 문화와 여가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 저소득층의 문화·스포츠 향유권이 대폭 확대됩니다.

    정책목표

    • 문화기반시설

      2018년 2,791개의 문화기반시설을 2022년까지 3,288개로 확충하겠습니다.

    • 국민체육센터

      2018년 502개소이던 국민체육센터를 2022년까지 900개소로 늘리겠습니다.

    • 통합문화이용권

      ‘문화누리카드’ 지원액을 2018년 7만원에서 2022년 10만원으로 인상하여 소외계층도 다양하고 수준 높은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스포츠강좌 이용권

      2018년 저소득층, 도서벽지 등 취약계층 유·청소년 4만 3천 여 명에게 지원했던 스포츠 강좌 수강료를 2022년 6만여 명에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과제

노후

  • 1탄탄한 준비로 인생 2막을 열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2022년의 달라진 삶
    • 새로운 인생 준비를 위한 생애경력 설계 서비스가 두 배로 늘어나고, 노인 일자리도 확대됩니다.
    • 문화로 즐거운 노후를 준비하고, 노후에도 문화·체육활동을 충분히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정책목표

    • 생애경력설계서비스

      2018년 2만 8천명에 중장년에게 제공한 경력진단, 진로설계 등 생애경력설계서비스를 2022년 5만명에게 제공하여 체계적인 인생 3모작 준비를 지원하겠습니다.

    • 노인일자리

      2018년 51만개 이던 노인 일자리를 2022년까지 80만개로 확대하겠습니다.

    • 노인 문화·체육 활동 활성화

      노인 문화예술 교육 및 체육교실을 2018년 655개에서 2022년 800개까지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주요과제

    관련사이트

    워크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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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애경력서비스 제도 안내 및 이용신청을 위한 온라인사이트입니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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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일자리사업을 소개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입니다.

  • 2어르신의 안정적인 노후를 지원하겠습니다.

    2022년의 달라진 삶
    • 치매 부담비용이 절반으로 줄고, 모든 지자체에서 치매안심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노인 4명 중 1명은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받게 됩니다.

    정책목표

    • 치매환자 관리율

      치매국가책임제를 통해 치매환자 관리율을 2018년 44.7%에서 2022년 54.4%까지 높이겠습니다.

    • 노인방문건강관리

      어르신의 집으로 직접 찾아가 만성질환 등을 관리하는 방문건강관리를 2018년 110만가구에서 2022년 271만가구로 확대하겠습니다.

    • 노인주거서비스 지원

      노인을 위한 맞춤형 집수리 및 케어 안심주택 등 주거서비스 지원 대상을 4만호로 확대하겠습니다.

    주요과제

소득

  • 1고용안전망에서 배제된 국민들의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겠습니다.

    2022년의 달라진 삶
    • 실업부조가 시행되어 근로빈곤층의 생계가 보장되고, 재취업이 원활해집니다.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예술인 등 157만명의 노동자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게 됩니다.

    정책목표

    • 한국형 실업부조

      2022년까지 근로빈곤층 대상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한국형 실업부조를 도입·시행하겠습니다.

    • 고용보험

      특수형태고용직노동자·예술인 등을 포함하여 고용보험 피보함자를 2018년 1,343만명에서 2022년 1,500만명으로 확대하겠습니다.

    • 실업급여

      실업급여 지급수준을 2018년 50%에서 2022년 60%로 상향하고 지급기간도 최대 240일에서 최대 270일로 30일 연장하겠습니다.

    주요과제

    관련사이트

    고용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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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 안내 및 가입여부, 실업급여 등 정보를 제공합니다.

  • 2국민 누구나 기본생활이 가능한 사회안전망을 만들어가겠습니다.

    2022년의 달라진 삶
    •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이 아동수당을 받게 됩니다.
    • 노인과 장애인의 소득보장이 강화되고, 생활이 어려우나 기초생활보장을 못 받는 비수급 빈곤층이 줄어듭니다.

    정책목표

    • 아동수당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겠습니다.

    •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급여액을 2018년 25만원에서 2021년 30만원으로 인상하겠습니다.

    • 기초생활보장 비수급 빈곤층

      기초생활보장 비수급 빈곤층을 2018년 89만명에서 2022년 47만명까지 낮추겠습니다.

    주요과제

    관련사이트

    아동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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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수당 제도 소개 및 신청 안내 사이트입니다.

    기초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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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연금 제도 소개 및 대상, 혜택 등 정보를 제공합니다.

    장애인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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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연금 제도 소개, 장애등급 심사, 온라인 상담 서비스 등을 제공합니다.

환경·안전

  • 1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미세먼지 발생량을 획기적으로 줄이겠습니다.

    2022년의 달라진 삶
    • 노후 경유차와 노후 석탄화력 발전소가 줄어들어 미세먼지 환경이 개선됩니다.
    • 유해 화학물질을 더 철저하게 관리하여 국민이 위험에 노출되는 일이 줄어듭니다.

    정책목표

    • 미세먼지 배출량

      2022년까지 미세먼지 배출량을 `14년 대비 35%이상 감축하겠습니다.

    • 미세먼지 농도

      미세먼지 농도를 2017년 25㎍/㎥에서 2022년 17㎍/㎥까지 낮추겠습니다.

    •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활성화를 통해 노후경유차를 2018년 대비 60% 이상 감축하겠습니다.

    • 친환경차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2022년까지 친환경차 50만대를 보급하겠습니다.

    • 유해성 물질 정보공개

      2022년까지 유해성물질 1,750개의 정보를 공개하겠습니다.

    주요과제

    관련사이트

    환경부 미세먼지 종합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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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 소개와 오염현황, 대응경과 등 정보를 제공합니다.

    초록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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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부처에서 보유하고 있는 화학제품 및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공유합니다.

  • 2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2년의 달라진 삶
    • 『3대 생명지키기』를 통해 교통사고·산재·자살 사망자가 절반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 안전관리 강화 및 안전무시 관행 근절로 일상 속 안전사고 발생이 줄어듭니다.

    정책목표

    • 국민생명지키기

      범정부 합동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교통사고, 산재사고, 자살로 인한 사망자를 절반수준(교통사고:´17. 4,185명→´22. 2,000명, 산재사고:´17. 964명→´22. 505명, 자살:´17. 12,463명→´22. 8,727명)으로 감축하겠습니다.

    주요과제

  • 3여성과 아동에 대한 폭력없는 안전한 사회를 구축하겠습니다.

    2022년의 달라진 삶
    • 여성 폭력범죄 신고에 대한 신뢰가 높아져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아동학대 감시체계가 강화되고, 재학대가 발생하는 경우도 줄어듭니다.

    정책목표

    • 성폭력 범죄 피해에 대한
      안전 체감도

      성폭력 범죄 피해로부터 안전한 환경(안전 체감도첨자 60점 이상)을 조성하겠습니다.

      여성가족부 주관 성폭력실태조사에 의한 두려움 감소 비율

    • 여성폭력 피해 경찰 신고율

      성폭력, 가정폭력 등 여성폭력 피해 경찰 신고율을 2배 높이겠습니다.

    • 디지털 성범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시스템 구축 및 기능 연계로 불법촬영물 삭제지원 서비스 대기시간을 4일에서 당일로 단축하겠습니다.

    • 아동학대 발견율

      아동학대 발견율을 2017년 2.64‰에서 2022년 4‰까지 높이겠습니다.

    주요과제

    관련사이트

    여성폭력 사이버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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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5일 24시간 여성폭력 피해자 초기 상담을 지원합니다.

건강

  • 1국민 누구나 병원비 걱정 없이 좋은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의 달라진 삶
    • MRI, 초음파, 특진료, 상급병실료 등 비급여 의료비 부담의 2/3가 줄어듭니다.
    • 저소득층이 경험했던 재난적 수준의 의료비 부담이 획기적으로 줄어듭니다.

    정책목표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건강보험 보장률을 2016년 62.6%에서 2022년 70%까지 높이겠습니다.

    • 비급여 본인부담

      2021년까지 치료에 필요한 MRI·초음파 검사는 건강보험을 적용하여 국민 의료비 부담을 줄이겠습니다.

    • 의료비 과부담 저소득층

      2014년 12만 3천명이었던 의료비 과부담저소득층을 6천명 이하로 줄이겠습니다.

    • 지역간 의료격차

      치료 가능한 사망률의 시도격차를 2015년 31%에서 2022년 25%이하로 낮추겠습니다.

    주요과제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의료비로 인한 가계파탄 예방 안전장치 확보 및 체감도 높은 보장성 확대에 대한 국민요구에 부응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 지역간 의료격차 축소

      수도권과 대도시에 집중된 양질의 의료자원을 권역별로 배치하여 지역 간 격차 완화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

    • 의료비 부담완화

      가계 소득수준 대비 과도한 의료비 부담 경감 및 의료안전망 역할 강화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

    관련사이트

    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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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 제도 소개 및 건강보험 관련 정보 제공, 건강보험 관련 사이버 민원센터 등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주거·지역

  • 1신혼부부와 서민이 집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주거복지 환경이 마련됩니다.

    2022년의 달라진 삶
    • 장기공적임대주택 재고율이 OECD평균보다 높아져 주거비부담이 완화됩니다.
    • 모든 신혼부부가 주거지원 혜택을 받게 됩니다.(22년까지 88만쌍)

    정책목표

    • 장기공적임대주택 재고율

      장기공적임대주택의 재고율을2018년 7%에서 2022년 OECD 평균(8%)보다 높은 9% 이상으로 높이겠습니다.

    • 신혼부부 주거지원

      맞춤형 공공주택, 금융지원 등을 통해 2018년 13만가구에서 2022년 20만가구까지 신혼부부 주거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 주거급여

      2018년 95만 가구였던 주거급여 지원 대상을 2022년까지 130만 가구로 확대하겠습니다.

    주요과제

    관련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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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주택, 주거급여 지원 등 주거 서비스 관련 복지포털입니다.

  • 2사는 곳 어디에서나 생활이 편리하도록 다양한 돌봄·교육·건강 등 서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2022년의 달라진 삶
    • 돌봄·교육·건강 등 기초생활인프라가 대폭 늘어나 동네는 도보로 10분, 먼 곳은 차로 30분에 접근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됩니다.
    • 소외되는 지역이 없도록 농어촌에 대한 기본 생활서비스 지원이 늘어납니다.

    정책목표

    • 도시재생 뉴딜사업 연계
      기초생활인프라

      도시재생뉴딜과 연계하여 2018년 98개소였던 기초생활인프라를 2022년까지 1,100개소로 확대하여 공급하고 복합 생활SOC 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 도시재생 어울림센터

      도시재생 지역 내에 각 부처에서 공급하는 생활서비스 시설을 복합화하는 도시재생 어울림센터를 2022년까지 100개소 공급하겠습니다.

    • 주민건강센터

      주민 맞춤형 건강증진기능 강화를 위해 2022년까지 주민건강센터를 250개로 확충하겠습니다.

    • 농촌 집 고쳐주기

      2018년 312가구였던 농촌 집 고쳐주기 수혜가구를 2022년 4,326가구로 확대하겠습니다.

    주요과제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14동(30119) 교육부 사회정책협력관실 전화번호 : 044-203-7254 팩스번호 : 044-203-7273 대표메일 : poyongkorea@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