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달라지는 정책 ④] 청약 시 무주택자 인정 범위 늘었어요!
작성부서
사회정책총괄담당관
작성자
차혜란
작성일
2025-01-15
■ 인구감소지역주택 취득 시 1세대 1주택 특례 신설
· 주택 요건
- 주택자가(2024년 1월 14일~2026년 12월 31일) 인구감소지역 내 1채의 주택(공시가격 4억 원 이하) 취득 시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 과세 특례
- 양도소득세: 12억 원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80%
-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12억 원(다주택자 9억 원) 및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최대 80%
■ 주택 청약 시 비아파트 무주택 간주 기준 완화
빌라 등 非아파트 구입자가 청약에서 불이익이 없도록 청약 시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非아파트 범위를 확대합니다.
· (기존)
60㎡이하로 공시가격 1억 원(수도권 1.6억 원) 이하인 주택을 소형·저가주택으로 인정하여 청약 시 무주택으로 간주
· (변경)
85㎡이하로 공시가격 3억 원(수도권 5억 원) 이하인 주택을 소형·저가주택으로 인정하여 청약 시 무주택으로 간주
■ 공동주택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 (기존)
- 대상: 일반소방대상물 (주택, 다세대·연립주택)
- 시설: 주택용소방시설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 (변경)
- 대상: 특정소방대상물 (다세대·연립주택 추가)
- 시설: 소방시설(소화기, 연동형 단독경보형감지기, 주택전용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유도등, 완강기 등)
이 카드뉴스는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25.12.31.)를 기반으로 제작했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