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2월 19일(화) 14시, 서울시 노원구에서 ‘함께 잘사는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정책의 방향 및 주요내용을 국민들께 보고하였다.

ㅇ 이날 행사에서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포용국가 사회정책 추진계획｣을,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포용국가 아동정책 추진방향｣을 발표하였다.

【포용국가 사회정책 추진계획】

□ 정부는 국민 삶의 질 향상을 가장 중요한 목표로 설정하고, 실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국가의 역할을 확대해왔다.

ㅇ 그 결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노동시간 단축 등 노동 환경이 개선되었고, 문재인 케어 도입,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공적 임대주택 증가, 아동수당 도입 등 생활면에서 혜택도 늘어났다.

< '17.5월 이후 주요 사회정책 추진 성과 >
‣ 최저임금 인상 : '17. 6,470원 → '18. 7,530원 → '19. 8,350원
‣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 '18. 17.5만명 전환 결정(누적)
‣ 건강보험보장성 강화 : ’18. 선택진료비 폐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수가 개선
‣ 치매 국가책임제 도입 : ’18. 치매안심센터 166개 설치
‣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 ’18. 청년, 신혼부부, 노인 등 14.8만호 공급
‣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 '18.12월 36만명
‣ 아동수당 도입 : 만 6세 미만 아동(소득하위 90%)대상 월 10만원

ㅇ 그러나, 국민이 체감하는 삶의 질은 아직 크게 나아지지 않고 있으며, 삶 전반에 대한 만족도도 여전히 낮은 상황이다.
※ 삶의 질 지수(’17, OECD) : 주거(개인당 방 수 25위), 환경(대기오염 38위, 수질 26위), 건강(자기진단상태 38위), 일과 삶(장시간 근로 35위, 여가 26위), 삶의 만족도(행복도 30위)

□ 정부는 소득 3만불 시대의 성과를 모든 국민이 골고루 누리고, 국민의 전반적인 삶의 질이 향상되면, 이는 소비 증가, 창의성‧다양성 확대, 일자리 창출 등으로 이어져 경제성장을 이끄는 선순환을 이루어 나갈 수 있다는 점에서 포용국가 실현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

ㅇ 특히, 사회 안전망 강화와 격차 완화 등 포용적 사회정책을 통해 내수를 촉진하고 사람에 대한 투자 확대로 사회 전반의 혁신 역량을 배양해 나갈 예정이다.

ㅇ 이에 대해, 정부는 작년 9월 사회정책분야 최초의 전략회의인 포용국가전략회의를 개최하고「포용국가의 3대 비전, 9대 전략」을 발표한 바 있으며,
- ｢포용국가 사회정책 추진계획｣은 이에 대한 구체적 이행방안으로 정책 수요자인 국민 개인의 관점에서 전 생애 기본생활 보장을 목표로 관련 정책을 재구조화하였다.

□ 또한, 정부는 2019년을 ‘혁신적 포용국가의 원년’으로 선언하고, 그 간의 정책성과를 토대로 보다 더 체계적이고 촘촘한 사회정책 추진을 통해 국민의 삶을 전 생애에 걸쳐 책임지겠다는 비전을 밝혔다.

ㅇ 돌봄, 배움, 일, 쉼, 노후 등 국민 누구나 살면서 경험하게 되는 삶의 영역에서 생애주기별 필요한 지원을 강화하고,

ㅇ 소득, 환경‧안전, 건강, 주거․지역 등 행복한 일상생활을 누리기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분야에서 소외되거나 피해를 받는 사람이 없도록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포용국가 아동정책 추진방향】

□ 보건복지부는 이날 혁신적 포용국가의 실현을 위해 아동에 대한 국가 책임 확대가 우선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ㅇ 혁신적 포용국가에 있어 계층 이동의 단절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아동에 대한 투자 확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ㅇ 따라서 아동에 대한 소득·돌봄·건강·교육 등 정책강화를 통해 아동의 인지·비인지 능력 향상과 인적 자본이 형성되도록 지원하는 등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적 역할을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다.

□ 보건복지부는 이를 위해, 아동 양육지원, 건강증진, 취약아동 보호 등을 중심으로 한 정책 과제를 발표하고, “아이들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는 사회적 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발표하였다.

【향후 계획】

□ 정부는 포용국가 사회정책 과제들이 성공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 재정당국과의 협의를 통해 현재 수립 중인 중기재정계획('19~’23)에 구체적인 사업방안을 반영할 예정이다.

□ 아울러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주기적으로 주요 과제의 추진상황을 점검·평가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